LS전선노동조합

제 1 조 ( 목 적 )
본 규정은 엘에스전선 노동조합(이하 “ 조합 “)희생자 구제 규정이라 하며, 규약 제14조 2항에 의거 희생자 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희생의 정신 )
희생이라 함은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대의원대회에서 이를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망인 경우.
2. 부상 또는 질병인 경우.
3. 행정상 또는 사법상 불이익 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4. 해고 또는 부득이하게 퇴직한 경우.
5. 징계 또는 기타 명백히 불이익한 처우를 받았을 경우.

제 3 조 ( 구 제 )
1. 전 조 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구제해야 한다.
1) 장례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
2) 조합의 재정을 고려하여 사망 당시의 평균임금 2 개년 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금 또는 분할
        하여 유족에게 지급한다.
2. 전 조 2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구제해야 한다.
1) 요양비의 전액 또는 그 일부를 지급한다.
2) 요양기간 중 매월 부상 또는 질병 당시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3) 불구(不具) 또는 폐질(廢疾)한 자에 대하여서는 부상 또는 질병 당시의 평균임금 1개년 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합재정을 고려하여 일시금 또는 분할하여 지급한다.
3. 전 조 3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구제해야 한다.
1) 재판비용 기타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전액을 지급한다.
2) 원상회복시까지의 기간 중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매월 피구속인 또는 피처분 조합원에게 당시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4. 전 조 4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구제해야 한다.
1) 재판비용 기타 복직에 필요한 비용전액을 지급한다.
2) 복직여부 확정시까지의 기간 중 1년 이내의 기간동안 매월 근무 당시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며,
        조합활동으로 인정해야 한다.
3) 전 호의 경우 조합의 재정이 허용하는 한 일시금 외에 사용자로부터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거나 감액 지급된 경우에는 그 퇴직금 또는 감액분에 상당한 금액을 가산 지급해야 한다.
5. 전 조 5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실정에 따라 구제해야 한다.

제 4 조 ( 신 청 )
본 규정에 의거하여 구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희생자가 발생했을 경우 위원장에게 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제 5 조 ( 집 행 )
구제의 범위에 대해서는 대의원대회 결의를 거쳐서 결정 집행한다.

제 6 조 ( 기 금 )
본 규정에 의한 구제기금은 특별회계로 처리해야 한다.

제 7 조 ( 특별 조합비 )
전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거쳐 특별조합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 8 조 ( 환 불 )
해고무효 승소판결을 받고 복직되었을 경우 지급 받은 생계보조비는 법적보상금 내에서 수령과 동시에 환불 조치해야 한다.

제 9 조 ( 지급대상 제외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생계비 지출을 정지해야 한다.
1) 복직된 자.
2) 노동조합업무를 고의적으로 방해한 자.
3)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자.
4) 복직을 고의적으로 회피한다고 인정되는 자.
5) 타사 취업이나 자영업을 하고있는 자.
6) 지급기한은 1년으로 하되 운영위원회의 재 심의에서 제외된 자.

부 칙

제 10 조 ( 개 폐 )
본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서 시행한다.

제 11 조 ( 시 행 )
본 규정은 제정 일로부터 시행한다.